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제약사의 집행정지 약품비 환급과 관련해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복지부는 최근 집행정지 약품비 환급제와 관련해 법리적 해석을 요청하고자 법제처 문을 두드렸지만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복지부 오창현 보험약제과장은 지난 14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제약사 집행정지 가처분소송 관련해 법제처에 질의를 요청한 사실을 밝혔다.복지부는 집행정지 약품비 환급제를 통해 행정처분 현실화를 노리고 법제처 문을 두드렸지만 이렇다할 답변을 받지 못했다. 복지부는 법제처의 긍정적 답변을 기대했지만 "해당 안건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모호한 답변만 돌아옴에 따라 다음 스텝으로 국회를 설득 해야 하는 과제가 떨어진 셈이다.복지부의 한숨이 깊어진 것은 수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그 시작은 제약사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소송. 제약사 측에서 정부의 행정처분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소송을 제기, 해당 기간동안 급여를 적용 받게 되면서 정부 측에선 건보재정 손실이라는 위기감이 높아졌다.국회에서도 약가인하 소송으로 발생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에 대한 보상 주체를 명확히 한다는 내용을 담은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이 발의됐다.당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과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약가인하 소송에서 제약사가 패소할 경우 소송기간 중 발생한 건보 재정 손실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하지만 지난해 11월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2소위에 회부하면서 법안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이후 거론되지 않고 있다.답답해진 복지부는 지난 1월 '집행정지 약품비 환급제'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했지만, 이견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추진이 어렵게 되면서 법제처 문을 두드리게 된 것.하지만 법제처 또한 국회의 의견을 일부 수렴하는 만큼 신중한 입장이다보니 속 시원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복지부는 제약사 약품비 환급 조항을 담은 시행규칙을 먼저 시행하자는 입장이지만, 법제처는 국회에서 약가인하 소송 관련 환수 및 환급 관련 개정안이 함께 논의 중인데 일단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 이후에 시행규칙을 추진하자는 입장. 오 과장은 "집행정지 약품비 환급 조항이 시행규칙에 반영되면 사법부에서도 집행정지 부분을 굳이 인용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물론 제약사 측의 약가인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고려해 집행정지 인용을 할 수도 있지만 복지부 입장에선 시행규칙이라도 입법화해서 집행정지 인용이 줄어들면 약가인하 행정조치를 현실화해볼 수 있지 않을까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게 오 과장의 설명.그는 "사법부의 판단은 다를 수도 있지만 환자입장에선 약가 인하를 앞당길 수 있게 되면 비용 부담이 감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불리한 조항은 아니라고 본다"며 "일단 관련 법안이 계류 중으로 앞서 반대했던 의원을 중심으로 국회를 설득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개원내과의사회가 이원보 의협 감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취하했다. 가처분신청을 낸지 하루만에 일이다. 김일중 개원내과의사회 회장은 24일 "이원보 의협 감사에 대한 감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다"며 "잠시 물의를 일으킨데 대하여 전 회원들과 이원보 감사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김 회장은 "돌이켜 보면 원로 자문회의 때나 각과개원의협의회 회장단회의 등에서 도출된 공통된 의견은 장동익 회장이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환골탈태 심기일전 다시 한 번 더 뛰게 하자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가처분신청 배경에 대해 "의료계의 산적한 난제들을 앞에 두고 의협이 제대로 뛰지 못해 더욱더 어려워 질 수밖에 없는 의료계 앞날이 안타깝고, 회장 퇴진으로 의료계 판이 깨진 후 후폭풍이 걱정이 안 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차 감사가 끝난 후 이원보 감사 주도로 김완섭 수석 감사, 김학경 감사를 배제 시킨 체 2차 감사를 시작한다는 것은 여러 면에서 이게 아니다 싶어 공동명의로 소를 냈다"며 "하지만, 세 분 감사들께서 함께 감사하기로 결정되었기에 그 결정을 환영 하는 바이며, 따라서 당연히 소를 취하한다"고 설명했다. 내개협이 가처분신청을 취하함에 따라 이원보 감사는 자유롭게 감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지만, 내개협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적지않은 휴우증을 남길 것으로 예상된다.

메디칼타임즈=조형철 기자최근 유비케어는 김진태 대표를 비롯한 자사 이사진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이 제기됐다고 9일 밝혔다. 유비케어 8일자 공시에 따르면 적대적 M&A를 시도하고 있는 엠디하우스측 정좌락 사장외 6인은 지난 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유비케어측 김진태 대표를 비롯한 이상경, 강동주 이사에 대해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최근 열린 주주총회에서 유비케어가 정 사장측 의결권을 제한한 것에 대해 결의무효확인등 소송을 제기한 사건의 판결까지 유비케어 이사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는 취지. 이에 따라 정 사장측은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법원에서 정하는 적당한 자로 하여금 유비케어 이사진에 대한 직무를 대행토록 요구했다.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한국노총 산하 연세의료원 노조가 구내식당 적자운영과 관련, 현 노조위원장 불신임안을 의결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연세의료원 노동조합은 지난 13일 65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원강의실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신촌세브란스병원내 (주)연세구내식당 적자운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 현 이용무 위원장 불신임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대의원들은 또 위원장 직무대행에 송순자 부위원장을 임명하고 1개월 안에 보궐선거를 통해 새 위원장을 선출키로 했다. 당초 14일부터 이틀간 실시될 예정이던 직선제에 의한 대표자 선출은 자동 취소됐다. 이번 사태의 불씨가 된 구내식당은 1990년 노사합의에 따라 노조에 인수돼 유 아무개씨에 의해 위탁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위탁운영을 맡고있는 유씨는 위탁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이른바 '바지사장'일 뿐 실제 운영자는 이용무 위원장이며, 7억원대의 부채까지 떠안고 있었다는 것이 대의원들의 주장이다. 특히 이 식당은 직원들과 환자 사이에서 식사의 질과 서비스 수준이 낮아 불만의 대상이 되어 왔다. 노조는 앞서 이용무 위원장을 배임혐의로 형사 고발하고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노조 한 관계자는 "이 위원장은 1996년부터 7년간 사업자 등록을 하고 지원을 직접 고용하고, 경영하면서 위탁경영을 하는 것처럼 속여왔다"며 "빠른 시간안에 식당경영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조합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연세의료원 노조가 구내식당 적자운영과 관련, 현 노조위원장 불신임안을 의결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연세의료원 노동조합은 지난 13일 65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원강의실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신촌세브란스병원내 (주)연세구내식당 적자운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 현 이용무 위원장 불신임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대의원들은 또 위원장 직무대행에 송순자 부위원장을 임명하고 1개월 안에 보궐선거를 통해 새 위원장을 선출하게 키로 했다. 당초 14일부터 이틀간 실시될 예정이던 직선제에 의한 대표자 선출은 자동 취소됐다. 이번 사태의 불씨가 된 구내식당은 1990년 노사합의에 따라 노조에 인수돼 유 아무개씨에 의해 위탁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위탁운영을 맡고있는 유씨는 위탁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이른바 '바지사장'일 뿐 실제 운영자는 이용무 위원장이며, 7억원대의 부채까지 떠안고 있었다는 것이 대의원들의 주장이다. 특히 이 식당은 직원들과 환자 사이에서 식사의 질과 서비스 수준이 낮아 불만의 대상이 되어 왔다. 노조는 앞서 이용무 위원장을 배임혐의로 형사 고발하고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노조 한 관계자는 "이 위원장은 1996년부터 7년간 사업자 등록을 하고 지원을 직접 고용하고, 경영하면서 위탁경영을 하는 것처럼 속여왔다"며 "빠른 시간안에 식당경영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조합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